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2022. 3. 29.(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안건 현황

1. 심사개요

가.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나. 회계구분 : 인천광역시 기금

다. 제출안건 : 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3. 10.(목)

나.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2. 3. 14.(월)

라. 상정일자 : 2022. 3. 29.(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ㅇ 제안설명 : 기획조정실장 여 중 협

ㅇ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유 한 경

ㅇ 질의 및 답변

ㅇ 심사결과 : 원안가결

3. 기금변경안 규모

(단위 : 백만 원, %)

기 금 명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정액(b)	변경액(a)
총 계(16개)		1,252,881	1,440,543	1,461,843	21,300	1.5
	중소기업육성기금	88,764	88,764	110,064	21,300	24.0

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총괄 개요

1) 기금운용 근거

ㅇ「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ㅇ「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재해구호법」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2) 기금 현황

ㅇ 인천시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기금 관련 개별 법령 및 각 기금별 조례를 근거로 총 16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음.

【인천시 기금 현황】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설치근거	소관부서
		총 16개 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2004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남북교류협력담당관
통합관리기금	2000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기금 중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활용 및 공공목적사업에 융자	인천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예산담당관
지방채상환기금	1999	지방채원리금의 안정적 상환재원 확보	인천광역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관리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1989	지역개발사업, 주민복리증진사업,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재정관리 담당관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재해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에 소요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전정책과
재해구호기금	2006	재해발생시 응급적인 구호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연재난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중소기업 육성 및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상공인정책과 산업진흥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농축산유통과
사회복지기금	1994	사회복지사업 및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 복지서비스과
화장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017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 지원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노인정책과
양성평등기금	1997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국민영양향상 등 식품산업 발전 사업 지원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위생정책과
악취관리기금	2018	남동구 및 서북부 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 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대기보전과
에너지사업기금	1992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이용 효율화 및 도시가스 보급 등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너지정책과
분뇨처리시설주변 지역지원기금	2021	가좌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 환경 보전 및 주민환경 개선	인천광역시 분뇨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 조례	하수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19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주거재생과

* 자료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3) 기금운용계획 변경 배경

ㅇ 정부는 악화된 방역상황 및 강화된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전하고 일부 방역재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2022년도 정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2022.2.21.)됨.

ㅇ 정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처리결과에 따라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사업1)은 중앙부처에서 직접 집행중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사업은 국비가 교부 되는대로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2) 하고, 인천시에서는 자체 기금심의위원회를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3) 및 기존예산 활용4)을 통하여 중앙정부 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적시성 있게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 할 예정임.

(성립전예산 사용)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예산 성립전에 집행 가능하며,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함.

1) 소상공인지원(방역지원금, 손실보상), 취약계층 지원(특고‧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가족돌봄휴가비), 방역지원(병상확보 및 치료제 구매, 유급휴가비)

2) 취약계층 지원(법인택시, 전세‧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3) 방역지원(자가진단키트 지원, 방역인력 지원), 생활지원비

4) 취약계층 지원(장애인활동지원)

ㅇ 이에 더하여,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 폐업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1)을 통해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2022년도 인천광역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음.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연착륙 특례보증(보증대출 200억 원, 이자비용지원 13억 원)

2. 기금변경계획안 개요

1) 조성 규모

ㅇ 2021년도 말 기준 16개 기금 총 조성액은 1조 7,511억 원이고 수입 총액은 8,742억 원, 지출 총액은 6,696억 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은 2,046억 원이며, 2022년도 제1차 기금변경시 조성액은 1조 9,557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1.68% 증가함.

【기금변경계획안 기금조성 현황】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 (d=b-c)
총 계	1,751,097 (1,269,594)	874,213 (526,547)	669,633 (637,389)	204,580 (△110,842)	1,955,677 (1,158,752)	11.68 (△8.73)

* (   ) : 통합관리기금 제외 합계

* 설명 : 수입(b) 예치금회수 및 예탁금원금회수는 제외 / 지출(c) 예치금 및 예탁금은 제외

2) 분야별 재원배분

ㅇ 분야별 재원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기정액 1,682억 원에서 213억 원(12.7%) 증가한 1,895억 원임.

【기금변경계획안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단위 : 백만 원, %)

분 야 명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정액(b)	변경액(a)
총 계		1,252,881	1,440,543	1,461,843	21,300	1.5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99,153	168,153	189,453	21,300	12.7

* 제1차 변경계획안 기정액 : 2022년 1월 ~ 현재까지 4회에 걸쳐 인천시 자체 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된 금액

3) 기금별 구성

ㅇ 기금별 구성을 살펴보면, 총 16개 기금 중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정액 888억 원에서 213억 원(24.0%) 증가한 1,101억 원임.

(단위 : 백만 원, %)

기 금 명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정액(b)	변경액(a)
총 계		1,252,881	1,440,543	1,461,843	21,300	1.5
	중소기업육성기금	88,764	88,764	110,064	21,300	24.0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 제3호 : 시 출연 보증기관의 기업 보증 지원을 위한 자금 출연

- 제5호 :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의 보전

4) 성질별 증감현황

ㅇ 성질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비융자성사업비는 기정액 3,830억 원에서 213억 원(5.6%) 증가하여 4,043억 원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금융기관예치금 △3억 9천 4백만 원(△0.1%)을 감액하여 예수금이자상환 3억 9천 4백만 원(0.1%)을 편성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정액(b)	변경액(a)
총 계		1,252,881	1,440,543	1,461,843	21,300	1.5
	비융자성사업비	147,273	382,962	404,262	21,300	5.6
	예치금	658,452	547,795	547,401	△394	△0.1
	예수금원리금상환	32,244	33,063	33,457	394	1.2

*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

- 비융자성사업비 : 장학금, 구호금, 보조금, 보상금 등 기금 고유의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정책사업비 내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포함)

- 예치금 : 재무활동의 예치금

- 예수금원리금상환: 재무활동의 예수금원리금상환

5)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현황

ㅇ 의무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 3억 9천 4백만 원(0.1%)이고, 재량지출은 코로나19 피해 특례보증(보증대출) 200억 원, 코로나 특례보증(이자지원) 13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예치금 △3억 9천 4백만 원 감액한 것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 법 제33조제3항제6호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징수교부금, 법 제29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

2. 국고보조사업 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가 시‧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4. 유아교육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4조제3항‧제5항에 따른 공통의 교육‧보육과정 지원비

5.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경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a-b)	증감률 (a-b)/b	주요 증감사유
			기정액(b)	변경액(a)
총계		1,252,881	1,440,543	1,461,843	21,300	1.5
의무지출		333,854	444,444	444,838	394	0.1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94
	비중(%)	26.7%	30.8%	30.4%
재량지출		919,027	996,099	1,017,005	20,906	2.1	∘ 코로나 특례보증(출연금) 20,000 ∘ 코로나 특례보증(이차보전금) 1,300 ∘ 예치금 △394
	비중(%)	73.3%	69.2%	69.6%

6) 유형별 의무지출 예산비교

ㅇ 의무지출 유형을 살펴보면, 법정지출과 보조지출은 변동이 없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억 9천 4백만 원이 편성됨.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a-b)	증감률 (a-b)/b	주요 증감사유
			기정액(b)	변경액(a)
의무지출 합계		333,854	444,444	444,838	394	0.1
	법정지출	256,190	221,048	221,048	-	-
	보조지출	47,943	192,855	192,855	-	-
	이자지출	29,721	30,541	30,935	394	1.3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394

7) 수입항목별 증감현황

ㅇ 수입항목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예수금을 기정액 3,354억 원에서 213억(5.7%) 증가하여 3,971억 원이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통합관리기금에서 213억 원을 예수한 사항임.

(단위 : 백만 원, %)

구 분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증감액 (a-b)	증감률 (a-b)/b
			기정액(b)	변경액(a)
총 계		1,252,881	1,440,543	1,461,843	21,300	1.5
	예수금	335,400	375,800	397,100	21,300	5.7

* 예수금 수입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간의 예수금(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계획안

1) 조성 규모

ㅇ 2021년도 말 기준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조성액은 314억 원이고, 2022년도 제1차 변경계획안 수입액은 809억 원, 지출액은 842억 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증감(차액)은 △33억 원이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81억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46% 감소함.

(단위 : 백만 원, %)

기 금 명	2021년말 조성액(a)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22년도말 조성액 (e=d+a)	증감률 (e-a)/a
		수입(b)	지출(c)	증감 (d=b-c)
중소기업육성기금	31,423	80,946	84,232	△3,286	28,137	△10.46

2) 수입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수입계획
항 목		2022년 기금운용계획	기정액(b)	변경액(a)	증감(a-b)
합계		88,764	88,764	110,064	21,300
	전 입 금	2,500	2,500	2,500	-
	보 조 금	-	-	-	-
	차 입 금	-	-	-	-
	융자금회수	56,847	56,847	56,847	-
	예탁금원금회수	-	-	-	-
	예치금회수	29,117	29,117	29,117	-
	예 수 금	-	-	21,300	21,300
	이자수입	300	300	300	-
	기타수입	-	-	-	-

3) 지출 자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 원)

지출계획
항 목		2022년 기금운용계획	기정액(b)	변경액(a)	증감(a-b)
합계		88,764	88,764	110,064	21,300
	비융자성사업비	15,538	15,538	36,838	21,300
	융자성사업비	47,000	47,000	47,000	-
	인력운영비	-	-	-	-
	기본경비	-	-	-	-
	예 탁 금	-	-	-	-
	예 치 금	26,226	26,226	25,832	△394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394	394
	기타지출	-	-	-	-

4) 변경사업 내역

(단위 : 백만 원, %)

기금	변경계획안				변경사유	비고
	2022년 기금운용계획	기정액	변경액	증감액 (증감률)
중소기업육성기금	< 수입 >					변경 계획안 p20 ~ p22
	-	-	21,300	21,300 (순증)	∘ 예수금 수입(722-01)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융자금)수입 편성(신규)
	< 지출 >
	-	-	20,000	20,000 (순증)	∘ 출연금(306-01) -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신규)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보증재원
	-	-	1,300	1,300 (순증)	∘ 이차보전금(307-08) - 금융기관 이자비용 이차보전(신규)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을 위한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6,133	6,133	5,739	△394 (△6.4%)	∘ 일반예치금(602-01) - 예치금 변경
	-	-	394	394 (순증)	∘ 예수금이자상환(705-02) (신규) -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융자금)의 이자상환

Ⅲ		질의 및 답변요지

< 강원모 위원 >

○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작년에 미리 예측해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일자리경제본부장) 금년 2월 정부추경을 하게 되면서 일반회계로 편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됨.

○ 지역은행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자원(신보, 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음.

⇒ (일자리경제본부장) 곧 구성될 TF를 통해 어떤 방식이 현실성 있고 바람직한 방향인지 등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 김진규 위원 >

○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신보 보증서를 뗄 때 꼭 수수료를 부담시켜야 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 (일자리경제본부장) 수수료는 금액의 0.8%로 알고 있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 유세움 위원 >

○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싶어도 기존 대출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 부분을 완화하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일자리경제본부장) 대출한도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임. 연구는 해보겠음.

< 민경서 위원 >

○ 특례보증을 통해 현재 얼마나 상환하고 있는지, 상환하지 않은 부실율도 파악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 (일자리경제본부장)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Ⅳ		심사결과

1.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수 입

(단위 : 천원)

기 금 명		운용계획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액	감액	합계
중소기업육성기금		110,064,055	-	-	-	110,064,055
	예수금	21,300,000	-	-	-	21,300,000

2) 지 출

(단위 : 천원)

기 금 명		운용계획안	예결위 조정액			심사결과
			증 액	감 액	합계
중소기업육성기금		110,064,055	-	-	-	110,064,055
	비융자성사업비	21,300,000	-	-	-	21,300,000
	예치금	△393,905	-	-	-	△393,905
	예수금원리금상환	393,905	-	-	-	393,905

2. 소수의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